2023 부동산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경제정책방향
불과 2~3년 전에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시장은 급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각종 세금부과와 대출규제를 내놓았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며 고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22년 부동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지금은 부동산 폭락과 거래절벽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대책은 부동산 거래절벽을 타개한다는 취지이지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뀐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 부동산 정책중 두 가지 정책을 꼽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다주택자 규제완화.
1.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현재 3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 주택자는 취등록세를 8%를 납부하여야 하고, 4 주택 (조정지역 3 주택) 이상, 법인의 경우 12%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개선하여 조정지역 2 주택자나 3 주택은 모두 4%,4 주택이상(조정지역 3 주택이상), 법인은 6%로 중과되던 취등록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게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내년 5월 까지 한시 유예 예정이던 양도세 중과 배제는 24년 5월까지 1년 연장됩니다. 세제 개편안을 통해 23년 7월경에는 양도소득세를 개편하여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양도소득세를 완화하여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주택 양도세율을 기존에는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70% 세금을 냈고, 1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60%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45%,1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리가 높아 주택보유가 힘들어 매매 계획이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거 같습니다.
3.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규제지역에 다주택자 LTV수탁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상태인데 이젠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LTV 30% 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생활 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구입 시와 동일한 LTV를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9억 초과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주택담보 대출 시 전입의무를 폐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담보대출 한도 2억 원을 폐지, 15억 초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합니다.
두 번째,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 평형' 장기매입 임대 및 10년 장기임대에 한해 등록임대가 허용됩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의무 임대기간을 유지하면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작은 평형만 허용하면 국민이 원하는 크기나 환경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국민주택 규모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지방세 혜택도 복원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85㎡이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60㎡이하 85~100%,60㎡~85㎡는 50%입니다. 단, 주택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비 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부동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의한 다주택자 규제완화로 인한 매매 활성화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등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얼어붙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좋은 대책들이 마련되어 부동산이 활기를 되찾고 경제가 회복되어 모두 근심 없는 시대가 빨리 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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